법령 수산업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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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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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태평양 1 아시아 1 율곡 1 내외 1 드림 1 중원 1 다우 1 동화 1 바른길	# 변호사 (상위 10) 3 백종석 2 정구훈 2 강훈 2 한위수 2 김인현 1 김인일 1 김용일 1 김신택 1 김덕은 1 김종엽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44034 판결
  [동업정산금등청구][미간행]
   동업정산금등청구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917 , 2021. 6. 8., 기각
 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

2017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99, 2017. 8. 8., 각하
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  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  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7921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39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

5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8214 판결
  [어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어업정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

6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다62261 판결
  [손실보상등][공2016상,736]
   손실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
7. 춘천지방법원 2014. 6. 20. 선고 2013구합204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

201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. 선고 2012나34247 판결
  [손실보상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2012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74호, 2012. 4. 17., 인용
  어선어업정지 취소청구
   어선어업정지취소청구
 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

10. 서울중앙지법 2012. 2. 23. 선고 2007가합21363 판결
  [손실보상등] 항소[각공2012상,541]
   손실보상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

2011년

11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두5728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11하,1808]
   손실보상금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항만법

12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5986 판결
  [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공2011상,610]
  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광주고등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누2240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항만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14. 광주지방법원 2010. 11. 3. 선고 2009노1630,2010노2082(병합) 판결
  [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광주지방법원 2010. 9. 2. 선고 2009고단2704 판결
  [뇌물수수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9년

16. 대구고법 2009. 4. 3. 선고 2008누1215 판결
  [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726]
  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두359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378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2007년

18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5두7853 판결
  [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][미간행]
  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두6853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7.6.1.(275),79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6년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5, 2006. 5. 25.
 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구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나41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

22. 대구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누80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2004년

23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도1553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형법

2003년

24. 대전지방법원 2003. 12. 10. 선고 2002구합1559 판결
  [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2002년

25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14983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03.2.15.(172),472]
   손실보상금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개발촉진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7, 2002. 12. 18.
 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7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두9288 판결
  [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35]
  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2001년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548, 2001. 4. 9., 기각
 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2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, 2001. 3. 21.
 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4조 제1항,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)"
  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97, 2001. 1. 8., 인용
 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

2000년

31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9다373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7.15.(110),1504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3, 2000. 5. 8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42, 2000. 5. 8., 기각
 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1999년

34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8다14030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99.6.15.(84),1150]
   손실보상금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부칙 수산업법

1998년

3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627, 1998. 3. 13., 인용
 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737, 1998. 3. 13., 인용
 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509, 1998. 2. 13., 기각
 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1997년

3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645, 1997. 9. 12.
  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등
   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수산업법 어선법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91, 1997. 8. 29., 기각
 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
  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

1996년

40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4누13848 판결
  [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677]
  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0358 판결
  [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1]
  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2460 판결
  [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6]
  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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